폭리 취하는 부산시의 민자도로

 

출처 :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1919211749577

 

요약입니다.

 

부산에서 운영중인 7개 민자 유료도로가 협약 만료시까지 운영되면 순수익 2조를 넘게 벌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7개 민자 유료도로는

 

백양터널

수정터널

부산항대교

거가대교

을숙도대교

산성터널

천마산 터널

 

총 순수익 예상치는 2조 2,343억원

 

 

가지 가본금 대비 총 순수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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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금 10억으로 총 순수익 1,882억을 얻어 자기자본금 대비 총순수익이 188배인 백양터널

 

거가대교는 1,596억을 들여 1조 3,000억의 총 순수익을 얻습니다. 부산 민자도로중 가장 큰 수익입니다.

 

이는 부산시가 도로 건설에 목을 매면서 통행료와 보조금 지급을 과도하게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7개 유료도로 운영사들이 건설비 대비 자기 자본금이 낮아 10% 안팍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서는 대출 상황과 적정 이익을 빌미 삼아 부산시와 협상을 매우 유리하게 가져가 고수익을 보장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높은 통행료와 세금으로 충당하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민자회사는 자본대비 큰 수익을 얻게되고, 부산시 세금과 시민들의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난 몇십년간 부산시에서 이런 민자도로 배불려주기식의 행정을 해왔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포스팅 했지만 부산시가 이런식의 우발부채 현황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합리적인 민자유료도로가 생기지 않도록 부산시의 유료도로 상황을 지켜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